티스토리 뷰
목차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분들은 “몇 년 모이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큰돈을 한꺼번에 보내거나 부모님이 이를 저축·투자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증여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 부양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부모님이 식비·주거비·의료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재산증여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부모님의 소득·재산상태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100만원이면 괜찮나
세법에 ‘부모님 생활비는 월 100만원까지 무조건 비과세’ 같은 고정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형편과 부양 필요성, 실제 생활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실제 생활비로 모두 사용되는 경우와 매달 그대로 저축되는 경우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필요할 때 직접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비과세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가 계속 쌓여 자산으로 남는다면 일반적인 생활비 지급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주면 괜찮을까
몇 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돈이 부모님의 예금이나 부동산·투자자산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목적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 실제 부양 필요성이 있는지
-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인지
- 식비·의료비 등에 직접 사용했는지
- 돈이 계속 저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 주택·주식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큰돈을 자산형성 용도로 넘겨주는 것과 일상적인 부양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생활비 비과세 여부는 가족관계, 부양 필요성, 소득·재산상태와 실제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